이재명 "기본주택 '로또임대' 우려... 임대료 너무 낮으면 안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신규아파트 공급시 가장 좋은 위치(역세권)에 중산층용의 고급 공공주택을 장기(30년 이상)로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GH가 기획중인 중위소득 20% 상한으로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 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안정에 낫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적도 있었습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적정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여 싱가폴처럼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이같은 언급은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자칫 ‘로또 임대'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