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공시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깜깜이 공시’, 올해부턴 법으로 달라지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정부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세종시 주택 공시가 산정 기초자료를 시범 공개했지만 계속돼온 ‘깜깜이 공시’ 논란 해소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올 5월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다. 25일 부동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현아·박덕흠·이헌승·윤상현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법안이다. 법안은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지만 그간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