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업계 "'벌점제 개정안' 철회해달라"…국토부에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가 정부가 추진중인 '건설산업 부실 벌점 산정 방식 개편'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서 관심이 쏠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 철회 촉구 탄원서와 건설업계 서명 탄원서 810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벌점 산정방식을 개편해 건설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연합회는 "최근 국가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오히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중소업체 및 건설용역업계는 입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