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2)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 속도 줄여 안전 보행을" 국토부,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개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저속운행을 유도하고, 안심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제고와 관심 확대를 위해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심도로는 보행자 사고감소를 위해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는 교통정온화 시설을 적용한 도로를 말한다. 제1회 설계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인천광역시(미래로), 김천시(감호지구), 안동시(웅부문화거리) 등이 대표적인 우수사례이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보행안전 및 차량감속 유도를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우수사례'로 설계부문과 운영사례 부문 공모로 구분해 평가 및 시상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54일간 이어지며 전자우편(anshim@kroad.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평가결과는 한국도로협.. `로또분양` 전매제한기간…정부 20년 vs 서울시 10년 2022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과 관련해 청약 당첨자가 아파트를 판매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기간(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분양 후 10년이 지나면 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20년 전매제한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2022년 삼성동 서울의료원부터 적용되는 지분적립형 분양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아직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이 적용되는 공공분양은 국공유지에 주택을 분양하는 것으로, 서울 내 분양이면 최소 3억~5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8·4 대책 당시 분양가의 20~25%를 처음에 내면 나머지 지분(75~80%)은 최장 20~30년에 걸.. 부동산세금 피해 법인 세우고 아파트 사재기… 탈세? 부동산 절세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꼼수가 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자 개인이 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이 개인에게 매수한 주택은 3만8959가구다. 개인이 법인에게 매수한 주택은 3만1527가구인데 법인의 개인주택 구입이 판매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또 지난해 창업한 부동산기업은 1만4754개로 전년대비 44% 급증했다. 법인의 부동산 매수 증가는 세금 회피가 원인으로 꼽힌다. 개인이 법인을 세워 주택을 간접 소유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율도 개인보다 더 낮다. 예를 들어 개인이 1년 내 부동산을 팔 경우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