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16)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 토론회서 나온 "6·17 부동산대책은 위헌"···무엇이 문제길래 [서울경제]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중 위헌적인 요소가 다수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분양권을 위한 2년 실거주 요건 등이 지적됐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7 부동산대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에서 정인국 변호사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라며 “주택거래허가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 지역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면적(공동주택은 대지지분)이 18㎡, 상업지역 20㎡ 초과할 경우 계약하기 전에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대차그룹이 조성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풍선효과 '노·도·강'도 시들…서울 아파트값 마이너스 진입 임박 규제 '풍선효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의 오름세가 둔화하면서, 집값이 본격적인 하락장 진입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에 이어 강북권 외곽 지역에서도 이달 들어 실거래가가 눈에 띄게 하락한 단지들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노원구에서는 상계동 '은빛1단지' 전용면적 39㎡ 주택형이 이달 5일 2억4300만원(11층)에 거래된 것이 최근 신고됐다. 지난달 평균 실거래가(2억7600만원)보다 2300만원(약 12%) 떨어진 값이다. 인근 '두산아파트' 전용 96㎡도 이달 9일 3억7500만원(12층)에 거래됐다. 1월 거래 가격(4억원, 10층)보다 2500만원(약 6.3%) 떨어졌다. .. 트리플 압박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뚝`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확 꺾였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자금출처조사 강화, 코로나19 등 '트리플 압박'에 멈춰선 거래 시장에 보유세 충격까지 더해지자 매수자들이 더 움츠러들면서 '거래 절벽'이 현실화됐다. 23일 KB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91.8을 기록했다. 작년 9월 30일 98.5 이후 23주 만에 기준선인 100 이하로 떨어졌다. KB국민은행의 매수우위지수는 회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0∼200 범위에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 많음', 100 미만으로 내려갈수록 '매도자 많음'을 뜻한다. 집주인들은 집을 팔기 위해 호가를 낮추고 있고, 매수자들은 값싼 매물을 기다렸다가 골라서 사려는 '매수자 우..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