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아파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로 간 상한제...거주의무 vs 민간택지 제외 [서울경제] 정부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 이후 정치권에선 후속 조치를 두고 법안 경쟁에 돌입했다. 여당 측은 청약 당첨자에게 거주의무를 강제부과하는 등 ‘로또 아파트’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반면 야당에선 상한제 대상에서 민간주택을 제외하는 등 무력화 법안으로 맞서고 있다. 13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106개를 논의했다. 관심을 끈 건 분양가 상한제 관련 후속 조치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인데 이날 전체회의에선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당에서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주의무기간’을 담은 내용을 내놓은 바 있다. 안 의원 안은 양도차익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민간택지 입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