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복되는 ‘두더지 잡기’ 부동산규제…이번엔 성공할까? 문재인 정부가 19번째 추가 규제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 12‧16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 하더니,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곧바로 핀셋규제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번 추가 규제는 수도권으로 퍼진 풍선효과는 일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압박 수위를 크게 높이진 않은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두더지 잡기 식 규제의 반복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장관 녹실(綠室)회의에서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한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2‧16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성남, 이른바 ‘수용성’으로 불.. '수·용·성' 외지인 몰리는데..국토부 "풍선효과 아냐" 12.16 부동산 규제 이후 가격이 치솟고 있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에 최근 외지인(外地人, 주소가 해당 지역이 아닌 거주자)들의 아파트 매입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수용성의 최근 가격 움직임은 풍선효과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추가 규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용성 아파트 외지인 거래량 전년동기 2배 이상 증가 10일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원, 용인, 성남(분당 제외) 지역 아파트 매입자 중 주소가 서울 또는 기타 외부 지역인 거래량이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수원은 전체 3321건 중 765건(서울 304건, 기타지역 461건)을 외지인이 거래했다. 지난해 12월 거래량 284건과 비교해 약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