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로또분양` 전매제한기간…정부 20년 vs 서울시 10년 2022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과 관련해 청약 당첨자가 아파트를 판매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기간(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분양 후 10년이 지나면 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20년 전매제한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2022년 삼성동 서울의료원부터 적용되는 지분적립형 분양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아직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이 적용되는 공공분양은 국공유지에 주택을 분양하는 것으로, 서울 내 분양이면 최소 3억~5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8·4 대책 당시 분양가의 20~25%를 처음에 내면 나머지 지분(75~80%)은 최장 20~30년에 걸.. 수원 매교역 청약 절반 ‘헛발질’ 이유는?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분양된 한 아파트에 기록적인 청약 인파가 몰려 화제가 됐다. 지난 19일 수원시 팔달구 팔달8구역을 재개발하는 ‘매교역 푸르지오에스케이(SK)뷰’ 일반공급 1074가구 모집에 1순위자 15만6505명이 청약해 수원시 역대 최고 경쟁률(평균 145.7대 1) 기록을 쓴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운 7만4514명은 하나 마나 한 ‘헛발질 청약’을 했다는 게 뒤늦게 드러났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당시 수원의 유일한 조정대상지역인 팔달구에서 나온 이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은 ‘수도권 주민’이었다. 1순위자 중에서도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됐고, 이들만으로 청약이 마감되지 않아야 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기타 수도권 거주자도 .. ‘부동산 단타거래’ 5년 새 74% 급증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매했다가 3년 안에 파는 ‘단타거래’가 5년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발생한 매매차익은 203% 급증해 총 23조원에 달했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단타거래에 대한 감시와 세금부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3~2017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부동산을 3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판매한 ‘단타거래’ 건수는 2013년 11만8286건에서 2017년 20만5898건으로 74% 증가했다. 이를 통한 매매차익도 크게 늘었다. 단타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2330억원에서 2017년 6조7708억원으로 203% 뛰었다. 이 기간에 매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