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세금 피해 법인 세우고 아파트 사재기… 탈세? 부동산 절세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꼼수가 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자 개인이 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이 개인에게 매수한 주택은 3만8959가구다. 개인이 법인에게 매수한 주택은 3만1527가구인데 법인의 개인주택 구입이 판매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또 지난해 창업한 부동산기업은 1만4754개로 전년대비 44% 급증했다. 법인의 부동산 매수 증가는 세금 회피가 원인으로 꼽힌다. 개인이 법인을 세워 주택을 간접 소유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율도 개인보다 더 낮다. 예를 들어 개인이 1년 내 부동산을 팔 경우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공시지가 하향 요구 봇물 … `세금폭탄`에 조세저항 커졌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가 올해 공시지가가 껑충 뛴 것과 관련해 정부에 하향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등한 공시지가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에 대한 조세 저항 움직임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하향의견을 제출한 자치구 중 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의 2019년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난달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번 자료 제출은 공시지가 하향검토 요청이 아닌 주변 표준지 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및 적정 평가를 요청한 것"이라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해 실질과세 원칙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 조정을 .. [부동산 알쏭달쏭]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2020년 시행될 부동산 세금·제도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담긴 '12·16대책' 기습 발표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진정세로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12·16 대책'의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세제, 대출 등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에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기존보다 강화되는 만큼 주택 보유자나 주택 취득을 계획 중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경자년(庚子年) 쥐띠해 월별로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1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2020년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