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린이 가이드]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봐도 모르겠는 관리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한 판결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판결이었는데요. 이 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낡은 승강기 교체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을 인상하겠다고 하자 '이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도 없어 1층에 사는 나는 승강기를 쓸 일이 없다'며 교체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한 장충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주민의 말을 받아들여 "장충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며 1·2층 주민을 대상으로는 승강기 교체 비용에 대해서는 달리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충금은 통상 아파트에 입주해 살다보면 내는 관리비에 포함돼 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