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엇이고 어떤 지원과 혜택이 있는지?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봉화군/청도군이 지정 선포되었네요.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하여 선포하는 제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이 선포한다 선포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하여 아래 기준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2.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