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시지가 하향 요구 봇물 … `세금폭탄`에 조세저항 커졌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가 올해 공시지가가 껑충 뛴 것과 관련해 정부에 하향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등한 공시지가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에 대한 조세 저항 움직임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하향의견을 제출한 자치구 중 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의 2019년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난달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번 자료 제출은 공시지가 하향검토 요청이 아닌 주변 표준지 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및 적정 평가를 요청한 것"이라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해 실질과세 원칙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 조정을 .. 부동산 ‘깜깜이 공시’, 올해부턴 법으로 달라지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정부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세종시 주택 공시가 산정 기초자료를 시범 공개했지만 계속돼온 ‘깜깜이 공시’ 논란 해소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올 5월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다. 25일 부동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현아·박덕흠·이헌승·윤상현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법안이다. 법안은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지만 그간 .. 이전 1 다음
